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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★ - 금융위원회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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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7-22 10:50 조회9,5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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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 가계소득 증대, 서민·취약계층 지원 강화“와 함께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

☞ 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은“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”에 중점

-.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’정착으로 대출구조 개선 가속화

-. 선진형 심사체계 구축’… 담보 위주 심사 관행 → 상환능력 중심 전환

◆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

⑴ 첫째, 대출구조를 “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”으로 개선하여

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

⑵ 둘째, 금융회사 스스로 “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”하여 처음부터

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

⑶ 셋째,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“제2금융권 非주택대출”이

과도하게 증가(풍선효과)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

⑷ 넷째, “금융회사·주택금융공사·가계의 대응력을 제고“하는 한편,

”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“을 대폭 강화

별첨1.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참고

별첨2. 주요 Q&A